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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복지장관이 말하는 장애인 정책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 노력
취학전·방과후 돌볼 방법 모색
지역사회 연계 재활·돌봄 지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 등 발달장애인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이 그룹별로 수영,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일종의 ‘시혜’를 베푸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도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에게 발달장애인 정책 방향을 들었다.

●“성인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내실화”

→18세 이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모든 면에서 아직 미흡한데.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으로 발달을 촉진하면 아동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중요하다. 이 점을 고려해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또는 방과 후 효과적으로 돌볼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있다. 지금도 발달장애 아동이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매달 소득 수준에 따라 14만~22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재활과 돌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계획은.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 기관, 제공 인력 기준, 서비스 단가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많다. 막상 시범사업을 해 보니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주저한다. 먼저 이 서비스를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본사업을 시행하겠다.

●부모 고충 덜게 가족캠프·여행 지원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각 시·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가 장애 특성, 가정환경,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적 경증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서비스를 연계하고 맞벌이 가구의 중증 학령기 장애인은 양육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다. 아직 프로그램이 다양하진 않은데, 지역사회와 협조해 연계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 돌봄에 많은 시간을 쏟느라 심적 부담을 겪는다. 남들처럼 가족 여행을 가서 추억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이런 고충을 덜고자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와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길게는 1년간 발달장애인 가족과 상담하며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완화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캠프와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지난해 새로 시작했다. 시행 첫 회에 28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앞으로 이렇게 현장 반응이 좋은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알차게 준비하겠다.

●비장애인과 어울려야 편견 개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어울려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다른 나라는 거리에서 발달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장애인 정책 선진국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장애인이 이웃해 살아가는 나라다. 주간활동서비스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정책이 발전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을 자주 접하다 보면 편견이 사라지고 인식이 개선될 것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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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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