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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문수의원 “120 다산콜 재단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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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문수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성북2)는 지난 9월 9일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들은 사실상 서울시정에 관한 상담업무를 하면서도 현재 서울시 소속이 아닌 민간위탁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서울시와 민간위탁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마다 종료된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민간위탁회사가 바뀌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크게 위협받았다.

또한 민간위탁회사는 이윤추구가 본질적인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압박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임금 감정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전문성강화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번 120 재단설립조례의 통과에 서울시의원들의 다수가 동의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고려할 때, 이번 120 재단설립조례의 통과는 서울시가 사실상 비정규직과 유사한 민간위탁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자의 문제를 재단설립을 통한 직접고용 방식으로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소하려는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120다산콜센터의 직원은 445명이고 이중 관리직이 9%를 차지해 이를 5%대로 낮추고, 상담사의 비율은 현재 91%에서 95%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응대율도 현재 85%에서 95%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3년차 상담사의 임금도 현재 약 200만원에서 약 220만원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종욱의원, 김미경의원, 김경자의원, 문상모의원, 김문수의원 등은 재단설립에 동의하면서도 인테넷 등으로 장기수요 감소에 따른 대책, 과도한 재정부담 억제 대책, 상담사 전문성 강화 대책, 상담사 적정인원 대책 등 재단설립에 따른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비책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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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