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공공고용 증대안

공공기관 男육아휴직 5%로… 시간선택제 활용범위 확대

정부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2018년까지 공공부문에서 2만 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로 9300명,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3500명,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으로 6000명,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으로 6000명의 고용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이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육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 절차를 폐지한다.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는 주 15~25시간에서 주 15~30시간으로 확대해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육아휴직과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동료의 업무 부담이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생겨나는 빈자리에는 정규직을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수시·자율 채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나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대 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