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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엄단… 국민 승복할 정책선거 유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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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탄핵 따른 대선 관리’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 인터뷰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0일 “이번 대선은 헌법기관인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서 역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마침표를 찍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책선거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심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조기 대선을 맞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국론도 분열돼 있는데 선거는 국민 대표자를 뽑는 기능 못지않게 사회통합의 기능도 있다”며 “이번 대선을 기회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 관리 중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나.

-정책선거다. 네거티브나 이미지 선거 또는 가짜 뉴스에 의해 표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하면 결과에 승복 안 할 것이다.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으면 또다시 분열되고 새로운 대통령은 임기 내내 광장정치에 휩쓸릴 수 있다. 정책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돼야 한다.

→가짜 뉴스를 100% 규제할 수 있나.

-미국, 프랑스 대선에서의 가짜 뉴스 사례가 있어 걱정하시는데 그 나라들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없고, 우리같이 선거법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엄중한 법이 있어 규제를 해 왔고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가짜 뉴스가 적발된 것은 3건밖에 없다.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선거 직전 ‘치고 빠지기’ 등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선관위가 단속하고 예방하는 노하우가 있고 지금도 250명이 계속 모니터하고 있다.

→요즘 선거는 여론조사 선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도 많다.

-여론조사 부분은 상당히 개선됐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5월 9일부터는 등록제를 시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당 후보자 측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못하게 했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심의·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5월 4~5일 치러져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투표를 할 것 같다. 재외국민투표 신청자 수가 30일 오전 7시 기준 26만 412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8대 대선에서는 명부 등재자 수가 22만 2389명이었다. 당시엔 91일이었던 재외국민투표 신청기간이 이번 선거에선 21일로 줄어들었음에도 참여가 늘어난 것은 조기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본다. 그런 열기를 보면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 정당이 한창 경선을 하고 있어 복잡한 구도다.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나.

-12월 대선과 조기 대선 두 가지를 모두 준비했지만 조기 대선은 드러내놓을 수 없어 깊숙이 준비하지 못했다. 각 정당에 선거일 44일 전(3월 26일)까지만 경선관리를 위탁한다고 지난 1월 이미 통보했다. 선관위의 경선관리 혜택을 받은 정당도 있고 절반만 받은 정당도 있다.

→후보 간 단일화나 연대에도 선관위가 관여하나.

-단일화도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여하지만 단일화하지 않는 정당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의 경우 TV토론을 한 번 허용해 줬다. 선례와 선거법 판례를 모아 다음달 4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청사 외부에서는 벽면에 대선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문구 등을 그려 넣는 작업이 한창이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대선을 치르는데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나.

-선관위 직원이 2800여명인데 선거관리 인력이 총 48만명 필요하다.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하다. 공무원과 농협, 각종 단체, 일반 국민까지 다양한 인력의 협조가 필요하다. 선거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유일한 국가적 행사다. 숙련된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가짜 정책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렵지 않나.

-그건 후보자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만 선관위로선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 가짜 정책, 가짜 뉴스, 가짜 여론조사와의 싸움이다. 짧은 시간에 국민의 화합을 이뤄야 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가짜 정책을 걸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 검증을 하고 서열화하는 것이지만 서열화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에는 반드시 조달 방안 추계 내용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 지금의 선거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의 특채 의혹, 신연희 강남구청장 고발 등 본격적으로 당과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늘고 있다. 선관위 입장에서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 전 대표 아들 관련 사안은 지금도 상대 당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도 상대 당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다. 신 구청장 건은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비방 문자를 올렸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가 엄중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크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 시 선거 기간 연장 등 이번 선거를 계기로 경험한 선거법상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나.

-표현의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 선거인데 우리는 규제가 너무 많다. 선관위가 누차 벽을 두드리지만 잘 안 된다. 선거연령 하향은 대선 이후 개정 의견을 다시 낼 것이다. 또 개헌을 하게 된다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자유선거’를 추가하도록 의견을 낼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에도 자유로운 선거문화가 가능하도록 반영될 것으로 본다.

→조기 대선을 치르는 각 당과 후보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번 대선의 모토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후보자와 정당은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아름다운 승부를 해야 하고 유권자는 그런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해서 한 표를 행사해 화합을 이루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길 바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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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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