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감사

일반인에 비해 우대금리도 낮아
서울보증보험 도덕적 해이 심각

어업인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정작 어업인 우대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협은행의 어업인 대출잔액은 2288억원으로 전체 대출잔액 17조 410억원 가운데 1.34%에 불과했다. 특히 대출상품만 봐도 70개(정책자금 제외) 가운데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3개에 불과했다. 기업 대상 상품 25개, 개인 대상 상품 34개임을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셈이다.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행은 일반인이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에선 평균 0.53~1.86%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면서도, 어업인에게는 이보다 낮은 0.3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서울보증보험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업무에 필요하다며 9억여원을 들여 태블릿PC 1250대를 샀지만, 모바일 전자결재 건수는 0.005％에 불과했다. 또 2014∼2016년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 사용료 25억여원을 지급했고, 10억원을 주고 자본 완전잠식 상태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이기도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0조 2500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상환금액은 3조 2018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