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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창섭의원 “시-도시공사 소통 부족으로 마곡도시개발 난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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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창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74회 정례회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마곡도시개발사업의 난맥상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철저한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에 소통의 부족에 따른 사업차질과 행정력의 낭비에 관한 것이었다.

서울식물원 내 공동구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설치가 가능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갈등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후 건축허가를 진행하게 했다. 즉, 현재 공공에서 건축 중인 시설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공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전협의 없이 2호 문화공원 부지에 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한쪽은 공원을 조성하고 다른 쪽은 미술관을 만드는 통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사례가 질의과정에서 확인됐다.

두 번째로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우려와 예산절감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연간 89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울식물원의 경우 지역발전본부에서 푸른도시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기존 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신규채용을 추진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또한 향후 20억이 투입되는 마곡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과 마곡 상징 조형물을 제작・설치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발생할 위험이 확인됐다.



이창섭 의원은 “부서 간 칸막이라는 행정의 고질병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의원으로서 마곡사업의 성공을 위해 꼼꼼하게 해당사업을 챙길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발전본부의 철저한 반성과 대대적인 개선노력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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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