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軍 ‘고도완화 협약’ 체결…6m 제한 건물 30m까지 가능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차질…軍, 탄약고 근처 도로 터널화 요구

군사보호시설 문제를 놓고 경기 파주시와 평택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파주시는 27일 육군 25사단과 파평·적성·광탄면 일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위탁 협약 체결로 파평면 덕천리, 적성면 가월리, 광탄면 발랑리 일원 170만 7826㎡가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민원처리 기간은 군부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30일 정도에서 15일 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또 고도제한 완화로 기존 6ｍ까지만 가능했던 건물을 30ｍ까지 지을 수 있다.

반면 평택시는 고덕국제신도시 한복판에 군사보호시설인 탄약고가 있는 바람에 도로 개설 등 도시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개발하면서 탄약고 담장을 지나는 시도 13호선(4차로)과 지방도 302호선(2차로)을 폐쇄키로 하고 왕복 8차로 대체도로(길이 2㎞)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사보호시설 행위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도로는 이달 말 가동을 앞둔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의 주요 진입로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폐쇄되는 2개 도로는 탄약고 담장을 끼고 지나고 있으며 신설되는 대체도로는 탄약고에서 86∼265ｍ 떨어져 있다. 그러나 군은 관련법에 따라 탄약고의 최대 폭약량을 기준으로 폭발에 따른 안전거리를 계산해 신설 도로는 726ｍ, 주거시설은 1210ｍ 거리를 유지하거나 터널화 등 완벽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대체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안전성이 높은 만큼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