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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자치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정운영이 계획성 없이 이루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지방재정운영 원칙에 어긋남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자치구간 재산세 규모가 차이가 큰 실정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2008년에 서울시에서 시행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로 인하여 공동 재산세 비율을 50%로 설정하어 자치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 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구간 재정격차가 큰 문제를 지적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시 전체 예산의 34%인 약 9조 6천억원의 예산을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공동재산세 전출금, 각종 보조금 등의 형태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약 2,800억원을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였는데 이는 각 구청에서 복지수요 등 주민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2017년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이 높은 것은 강남구에서 과도하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것에서 기인한 것”라고 말하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 수입의 50%를 반영하도록 하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공동과세(50%) 제도로 인해 시행 전인 2008년보다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격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그러나 현 공동과세 비를 상향하는 문제는 정치적 협의와 재산세 규모가 높은 자치구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며 특히 재산세의 경우 세입이 적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고 말하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면 자치구간 재정 격차 해소와 서울시의 균형발전 실현 등으로 그 혜택은 서울시민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