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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올리니 직접 반환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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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1.5배 올라 47%… 회수율도 97% 사상 최고치

올해 소주병과 맥주병에 대한 빈병 보증금이 오른 뒤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일 올 상반기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2015년(24%) 대비 2배, 지난해(30%)보다 1.5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빈병 회수율도 9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보증금 인상 효과를 반영했다. 빈병 보증금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23년 만에 올랐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직접 반환 증가로 현재 8회인 빈병 재사용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분리 배출된 빈병을 마대자루 등에 담아 운반한 후 선별과정을 거치기에 훼손이 빈발해 재사용률이 85%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독일은 40~50회(95%), 핀란드는 30회(98.5%), 일본은 28회(94%) 등으로 재사용 횟수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빈병 재사용 횟수가 8회에서 20회로 증가할 경우 연간 신병 제작비로만 82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빈병 보증금 인상 초기 보관 장소 및 일손 부족 등으로 불거진 반환 거부는 현재 1% 미만으로 줄었다. 무인회수기를 통한 회수량도 증가했다. 전국 108곳에 시범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를 통한 수거량이 일평균 770병에서 1184병으로 54% 증가하면서 설치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재사용 횟수 증가에 따른 생산자의 이익을 분석해 내년부터 일정 금액을 빈병 회수 성과가 높은 유통업계(도매 60%, 소매 40%)에 지원해 유통망 회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빈병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상은 위반 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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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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