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산경남본부 2주간 조사

올해만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에 휩싸인 한국마사회가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서울·부산·제주 등 3곳에 실외 경마장을 두고 있다. 경마장은 마사회와 계약을 맺은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출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공기업인 마사회는 경마 시행으로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지만 정작 경마 시행을 위해 일하는 마필관리사의 노동환경이나 처우 문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부산경남본부에서 일하던 박경근(38)씨는 지난 5월, 이현준(36)씨는 이달 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마사회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약속한 바 있다.

고용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근로감독은 고용부 본부 주관으로 실시되며,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및 본부 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고용부는 숨진 마필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자살 원인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특별 근로감독에는 근로감독관 23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와 대학교수, 마필관리사 경력보유자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한편 고용부의 특별 근로감독과는 별개로 마사회는 조교사 협회,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마련,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마사회는 마필관리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아울러 마사회는 협의체 논의와 별도로 성과 연동 급여 비중 축소, 성과급과 상금 배분 시 비율 공개, 노조위원장 채용, 집단교섭 시행 등을 실시한다. 숨진 마필관리사 2명의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식수도 심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