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보균 행안부 차관 특강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흘렀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에 익숙해져 있어 혁신 역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의 비위도 상당하죠. 민선 5기(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단체장 가운데 27%인 65명이 기소됐고 민선 6기(2014년 7월 1일~2018년 6월 30일) 지방의원도 219건으로 사법처리됐습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틀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일 전북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옛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읍면동장 새 정부 국정과제 워크숍’에 참석해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자치분권 로드맵’이란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심 차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치분권은 내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자치분권이 도입돼 각 지자체 산하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역 주민들은 자치경찰의 촘촘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게 되고 온라인 조례 제·개폐 청구, 엄격한 주민투표·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참여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자치단체의 행·재정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이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선다면 그간 정부 정책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던 사업들도 각 지역 특색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차관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기획, 지방은 단순 집행하는 국가운영모델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면서 “분권화를 통해 243개 자치단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성장동력 창출 등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읍면동장 46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도 참석해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