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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미가입 5182건 처분…미제 사건 5년간 약 90% 감소

서울 강남구는 올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만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고 불법명의 자동차, 일명 고가 대포차가 많다. 이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받기 어려운 무보험 운행 사건이 타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만큼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총 3456대 5182건을 처분했다. 이 중 검찰송치 등 처분이 2171건, 과태료 처분이 3011건 4억 7000만원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검찰송치 등 처분은 2013년 말 미제사건이 1만 3402건이었던 데 비해 올해 미제사건은 1322건으로 최근 5년간 약 90% 감소했다.

구는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신규 사건과 전년도 미해결 사건 처리를 위해 차량 보유자를 소환·조사해 검찰 송치, 타 기관 이첩, 범칙금 부과, 내사종결 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8-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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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