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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국비 지원 기관 지정...국비 68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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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국비 지원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 운영하는 19개소 상담소(전국 35개소)를 대상으로 인구수, 수요자 접근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운영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성남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이달부터 매년 국비 68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도비 3400만원과 시비 1억300만원까지 합치면 모두 2억500만원을 받아 안정적 운영체제에서 피해자 상담·보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사단법인 성남여성의전화가 운영하는 부설기관으로, 성폭력 상담소는 1995년도에, 가정폭력 상담소는 1999년도에 각각 문을 열었다.

최근 3년간 이 두 곳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2015년 성폭력 592건, 가정폭력 895건 ▲2016년 성폭력 677건, 가정폭력 927건 ▲지난해 성폭력 866건, 가정폭력 100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성폭력 상담소는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반면, 가정폭력 상담소는 후원금, 공동모금회 사업 기금 등으로 운영한다. 같은 법인에 한 개의 시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가정폭력 상담소의 지원 기금이 사업 종료로 중단돼 성남여성의전화는 성폭력 상담소만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중단을 막으려고 시는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전환하고,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통합상담소를 수시 현장지도하고, 추천서, 현장실사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에 보내 국비 지원 심의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왔다.

시는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이번에 국비 지원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간 6800만원 지원액만큼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됐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통합 서비스도 지속할 수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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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