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최초 요구안 제시

勞 “산입범위 확대로 기준 상향”
使 “업종별 구분 땐 수정안 낼 것”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 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 위원들은 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액수를 밝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요구한 액수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주당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환산액으로는 225만 5110원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1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노동계의 요구액은 올해보다 33% 오른 액수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액수는 현행 최저임금과 똑같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차이는 3260원에 달한다. 현재 최저임금위에는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 앞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당장 최저임금이 1만원이 돼도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온전한 1만원이 되려면 산입 범위 조정분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4번 더 남겨 뒀다. 노사 양측은 각자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