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엄마만 육아하나” 지적에… 서울시 육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권 따라 바뀌는 ‘고무줄 위원회’ 존속기한 최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영환이 내놓은 선심성 현금 공약, 취임 직후 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부산의료원 사업 가속도 낸다… 정부 BTL 추진 ‘청신호’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시 ‘서부산권 숙원사업’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부산 서부산권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부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말 기획재정부에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부산의료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용역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인 BC가 1.01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부산시는 지난 4월 복지부에 서부산의료원 설립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는 애초 올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가 길어져 일정이 6개월가량 늦어졌다.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움직임과 맞물려 부산지역에 공공병원 두 곳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해 복지부가 한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지역의 특징과 진료권 내 예상환자의 지역친화도(RI), 지역환자구성비(CI) 등을 조사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사업계획을 협의하기 전부터 복지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끊이지 않고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부산시가 제출한 용역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벌인 뒤 10월 서부산의료원 건립사업을 정부 BTL로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시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부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부산발전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으로 편익제공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건의하는 등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규율 부산시 보건위생과 응급의료팀장은 “서부산권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재난 및 감염병 대응 등 재난 의료 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한 서부산의료원 설립 사업이 최근 복지부와의 설립협의를 거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난 의료 거점 공공 병원 확보

부산시는 2015년 말 서부산권(사하·사상·강서구)의 의료격차 해소와 재난 의료 거점 공공병원 확보 등을 위해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부산권은 필수의료기반이 부산의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공공의료 기관인 부산의료원까지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서부산지역은 전체 대도시 지역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 응급실 등을 갖춘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부산에는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25곳, 병원 135곳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지만, 상급종합병원이 서구와 부산진구에 밀집해 있고 서부산지역인 사하구 및 강서구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 간 의료자원이용의 불균등이 발생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의료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민선 7기 시장에 당선된 뒤 서병수 전임 시장이 추진한 서부산의료원 조성 등 서부산 개발 사업이 동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태수(64·사하구 신평동)씨는 “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을 이용하려면 거리가 멀어 이동시간만 한 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서부산의료원이 하루빨리 건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 2024년 완공

사하구 신평동 도시철도 1호선 신평 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 건립 예정인 서부산의료원은 국비와 시비 등 2187억원을 들여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지어진다. 정부 BTL로 추진된다. 부지 1만 5750㎡에 지하 1층, 지상 5층(전체면적 4만 3163㎡) 규모이다. 주요 시설로는 공공 난임센터와 응급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장례식장 등이 들어서며 2022년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1차 관문인 기재부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사실상 서부산의료원 건립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용역 당시 BC 분석 결과가 1.01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내년 초쯤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종합 평가하는 과정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질적인 조사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해 1차 관문만 통과하면 최종 승인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병문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정부 승인을 받기 위한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과 진흥원 공동으로 추가 편익 제공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통과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서부산의료원 예정부지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립 부지 선정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을 자세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2016년 6월 발표한 서부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부지 적정성 검토’ 항목에서 해당 부지가 면적이 작을뿐더러 세로로 길고 중간이 굽은 형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 의료원의 적정부지는 적어도 전체면적이 4만 5000㎡ 이상 돼야 하는데도 건립부지는 전체면적이 3만여㎡에 불과해 부지가 협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주변에 레미콘 공장과 지하철역사 및 차량기지가 있어 소음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런 문제점 등을 내세워 ‘병원 건립을 위한 건축부지로 적합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당시 부산발전연구원은 현재의 신평지하철역 공영주차장을 포함해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7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평가작업을 벌이고 1순위 신평역세권, 2순위 에코델타시티 내, 3순위 신평동 예비군 훈련장 등 3곳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 가운데 신평지하철역 공영주차장를 후보지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사하구는 강서구와 함께 서부산권 중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지만,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사이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21곳이나 돼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하구보다 의료 인프라가 더 열악한 강서구 신흥 주거지역 일대와 사상구 엄궁동 등지가 적정 부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엄궁동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과 엄궁대교 건립이 예정돼 있어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진다. 부산의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사하구 관내인 하단교차로와 장림동 등지에 병원이 많아 서부산의료원이 신평역 부근에 들어서면 해당 지역은 의료시장이 과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8-28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10월 8일’ 못박은 무등산 방공포대 개방, 상생

강기정 광주시장 본지 인터뷰서 “취임 100일, 10월 8일 개방” 밝혀 국방부 협의·주민 설득 작업 관건

마포구청장, 민선 첫 내부 공모로 비서실장 뽑아

“재개발·재건축 경험 실무형 필요” ‘복지교육국’, ‘약자와동행국’으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