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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플라스틱 빨대 사용 2027년까지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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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폐기물 실질 재활용률 82%로 향상
택배·마트 등 과대·이중포장도 제한

2027년까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95.5t인 폐기물 발생량을 20%가량 줄이고, 실질 재활용률도 현행 70%에서 82%까지 끌어올린다.

환경부가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는 제품의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폐기물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여러 전략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생산 단계에선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맞춤형으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생산 과정을 진단해 자원과 에너지 손실을 낮추는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보급해 산업계를 지원한다. 재활용하기 쉬운 재질로 제품을 만든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앞으로 10년 동안 포장 용기와 전기·전자제품의 80% 이상 재활용하는 게 목표다.

최근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제한에 대한 국민적 의식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시장조사를 통해 2027년까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다. 택배나 마트에서 문제가 됐던 과대 포장과 이중 포장 등도 제한하고 친환경 포장 재질로 바꿔 나간다. 음식물쓰레기를 35%나 줄인 ‘무선인식시스템’(RFID) 종량제 방식도 확대한다. 우선 아파트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2022년까지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 음식점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관리 단계에선 수은이나 의료 폐기물 등 유해 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처리 체계를 만들어 안전하게 관리한다. 재생 단계에선 자원화 가치가 높은 폐기물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수요가 높은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모듈에 대해서는 일단 공공기관이 수거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9-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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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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