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소음방지 시민 감시단’ 구성 등 소음고통 해소방안 제시

도시환경위원인 최명진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 김포시의회 제18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풍무·고촌·사우동일대 공사현장 소음공해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미 고촌·풍무·사우동은 항공기 소음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재 많은 사업이 추진 중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공사소음으로 계속 괴로움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제까지 주민들이 공사소음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소음 속에서 삶을 강요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시는 더 이상 공사시간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변명 대신 공사소음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소음 불편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몇 가지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부족한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을 대신할 지역민으로 ‘소음방지 시민 감시단’을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수시로 확인·점검할 수 있게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지역화폐를 이용한 소음신고포상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허가 조건과 행정계도를 통해 휴일은 주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휴일 공사에 엄격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공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사 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사진행 과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공사 착수·완료 일정은 물론 소음·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공정에 대해 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원접수 방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소음민원은 주로 이른 아침이나 늦저녁에 발생하는데 적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공사소음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풍무동 한화 아파트 주민 토론회에서는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주부는 “‘이른 아침 공사소음으로 어린 아이가 놀라서 울고, 폭염에도 분진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어 시청에 공사시간 제한 민원제기를 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감정동 신안2차 아파트에서 측정한 신한헤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시에서 내려진 조치라고는 고작 행정명령과 과태료 60만원뿐이었다. 솜방망이 처분에 사업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풍무 2지구와 향산리 현대 힐스테이트, 검단 신도시, 신곡6지구 등 규모있는 개발지역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