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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담당 출범

독립 외청 아닌 위원회… 결정권 한계
사무소도 과천서 세종 변경 걸림돌로
“유명무실 수도권교통본부 전철 우려”

19일 수도권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발족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도 하기 전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 당초 수도권 지자체들이 원했던 국토교통부 독립 외청이 아닌 산하 위원회로 설립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만든 수도권교통본부가 기대에 못 미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한 현실도 대광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산적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 외청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도 광역교통청 설립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광역교통청은 지방분권에 역행된다며 제동을 걸어 독립 외청이 아닌 국토부 산하 위원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가 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자 단순히 광역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아닌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조정됐다.

대광위는 상임위원장(차관급)과 관계부처 실장급, 지자체 부단체장, 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정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가 있어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독립 외청에 비해 구속력과 결정권이 약해 광역교통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2005년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만든 수도권교통본부가 지자체 이기주의만 난무한 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형식적인 협의체에 그쳤던 것은 실질적인 권한과 강제성 등이 없었기 때문으로,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수도권 3개 지자체 입장이다. 하지만 대광위가 출범한 뒤에도 수도권교통본부는 여전히 존재해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광위 사무소가 과천시에서 세종시로 변경된 것도 교통현안 수요가 많은 수도권 해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대광위는 경기 과천에 설립하기로 계획됐다. 대도시 교통문제의 70∼80%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광위 준비 과정에서 갑자기 세종시로 변경됐다. 정부 관계자는 “행복도시법상 신설 공공기관은 세종시에 설립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주로 수도권 버스와 택시, 지하철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대광위의 업무 효율성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위원회의 특성상 교통문제 갈등 조율을 위해 지자체와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회가 세종에 있어 길에서 반나절을 허비하는 구조가 됐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광위가 수도권교통본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9-03-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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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