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前장관 저지른 일 수습 진땀

‘블랙리스트·4대강 보 해체’로 혼란
통합 물관리·조직 확대 역량 한계에 환경부의 수난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총아’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통합 물관리와 조직 확대가 이뤄졌지만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김은경 전 장관이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환경부 장관으로 이례적이자, 현 정부 출범 후 장관으로는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에 환경부 공무원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구속은 면했지만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표적 감사’를 지시해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1일 “현안에 올인해도 부족할 판에 전 장관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느라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적폐 청산을 내세워 옴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외압에는 속수무책, 조직에 부담만 가중시켰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조명래 장관은 김 전 장관의 비정상적인 인사를 되돌리며 조직 안정에 나섰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조직 내 사기 저하도 심각합니다. 미세먼지를 제외하고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관리 분야의 조직 개편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제시안을 둘러싸고 정치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선 “시기 조절이 필요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세먼지와 블랙리스트 논란, 어느 것 하나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단은 김 전 장관 때 만들어졌습니다. 전직 환경부 관료는 “물관리 일원화의 첫 결과물이 4대강 보 해체가 돼서는 안 됐다”며 “지난해 12월 평가지표와 보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정한 지 두 달 만에 처리안을 내놓은 것은 성급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환경부 내 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보 처리 방안을 둘러싼 후폭풍 우려도 높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봄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