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 정부개입 정당성 조사

국민 4명 중 3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9월 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주제로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정당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18.2%, ‘대체로 정당하다’고 답한 사람이 57.5%로 총 75.7%가 ‘정당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는 4.5%로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총 22.6%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