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 대비 의원발의 1.2배, 공청회·토론회 2.4배, 의원연구단체 활동 2.6배 증가

전례 없는 국회 공전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역대 최고의 정책의회로 거듭난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공개한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성과 비교>에 따르면, 제10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의원발의 안건 수는 총 405건으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167건, 9대 의회 352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 또한 총 44회로 같은 기간 9대 의회의 17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세계적 수준 이상의 의정활동 성과 보여

일본 동경도의회와 비교해 봐도 괄목한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최근 1년 동안 동경도의회는 총 11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이 중 의원발의는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봤을 때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조례 제·개정에 앞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공청회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10대 의회의 지난 1년간 토론회·공청회 개최 건수는 총 64회로 같은 기간 8대 의회 6회, 9대 의회 27회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시민의 삶과 가까워진 민생 조례 제정 두드러져

10대 의회 활동의 양적 증가는 질적 향상으로도 이어졌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이 두드러졌고, 특히 어린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조례가 많았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여성에게 공공 생리대를 지원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의회로 거듭날 것

서 위원장은 “이제 서울시의회는 최고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각종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의회로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