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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면허 반납… 서울시, 고령자 교통카드 대폭 지급

당초 1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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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9월부터… 강원 조례 제정 돌입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 규모를 당초 1000명에서 7500명으로 대폭 늘린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시는 티머니복지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1000명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387명이었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가 올해는 5월 말까지 벌써 8000여명에 달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서울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대상자를 7500명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이유는 노인 관련 교통사고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는 4.9%가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건수는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4% 감소할 동안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서울시 운전자 611만 255명 가운데 70세 이상 운전자는 34만 8578명(4.44%)이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노인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전국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경남은 오는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은 지난 5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실시한 결과 현재 150명이 접수했다. 이들에게는 희망에 따라 10만원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준다.

강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보상에 대한 조례 제정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2000여명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충북에서는 현재 청주시, 제천시, 괴산군 등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상품권 등을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세종시도 각 시도 지원 내용을 검토한 뒤 올해 하반기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전국 종합
2019-07-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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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