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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엇박자에 제동 걸린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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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국비 지원사업에 포함
기재부, 보조금 심사서 부적격 판정
전북 “대통령에 보고된 계획” 재고 촉구

전북 군산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중고차 수출단지는 GM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국가 예산 지원사업에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사업은 2022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 군산항 인근 임해업무단지에 22만㎡ 규모의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해 200여개 수출업체를 유치하는 내용이다. 예산은 국비 295억원, 시·도비 각각 100억원, 민자 705억원 등이다.

계획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전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 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해 산업부의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에 선정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 계획인데 제동이 걸린 것은 도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도 역시 “연간 600억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1200개 창출, 군산항 자동차 수출량 7만대 증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고차 수출단지가 본격 운영되면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제도권 편입으로 대외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매장, 품질인증센터, 정비·튜닝·부품 공급단지 등이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은 연간 36만대(11억 달러) 수준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08-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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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