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기본계획 5개월 만에 확정

과기·국방·행안부 등 9개 정부 부처 참여
3년 동안 기관별 18개 중점과제 등 추진

정부가 5세대(G) 초연결 시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산백업센터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의 전산백업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구체적 실행계획을 완성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참여했다.

앞으로 정부는 2022년까지 6대 전략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18개 중점과제와 100개 세부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대 전략과제는 ▲국가 인프라 안정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 고도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 ▲국제협력 선도 등이다.

우선 정부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 공주에 정부전산백업센터를 짓는다. 정부데이터센터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복구 작업이 필요할 때 가동되는 센터로 암반 속에 지어진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5G 핵심 서비스의 보안 모델도 개발한다.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조약)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이버 보안 투자를 확대하면서 보안 인력,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실전형 사이버훈련장과 전문 교육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에 필요한 ‘10대 정보보안 기본수칙’을 개발·보급하고, 사이버 안보 관련 양자·다자간 국제 협력에도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환경에 맞춰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