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최근 KISDI Premium Report(19-05) ‘미‧중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을 지정학적 경쟁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주요 경쟁 영역으로 미‧중간 ICT 기술패권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상호의존성의 무기화에 주목하고 그 현황 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래를 전망했다.

미‧중간 ICT 기술패권 경쟁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현상은 IC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재능(인력)과 자본의 집중, 양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 시장 독식, 상이한 체제·가치의 충돌 등의 이유로 제로섬 게임이 되어 장기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T 기술패권은 글로벌 ICT 생태계의 블록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교역, 투자, 금융, 인적교류 등 전방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즉, 관세 등 일반적인 무역분쟁이 타결되더라도 기술패권을 위한 전략분야 반글로벌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서술하고 있다.

데이터, 안보, 인권 등 비경제적 이슈들도 무역‧투자 관련 아젠다로 빈번하게 등장할 것이므로 정부, 기업도 이러한 이슈들을 의사결정시에 감안해야 한다.

또 ICT 블록화 시대에 대비하는 글로벌 공급망 전략자산, 즉 관문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퀀텀 컴퓨팅, 반도체부문 등 미래 중요 분야에서 ICT 부문의 장기적 기술발전 추세에 대한 예측 및 선택과 집중으로 글로벌 공급망상의 관문을 확보해야 한다. 단, 모든 것을 전략자산화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우리의 취약점에 대한 공격은 블록 내 다른 국가로 연결되므로 블록 주도국들은 선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선택시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의 반도체 부문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국가도 특정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관문 공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블록 내 우호국, 기업 및 전략 자산 확보가 바람직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