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익 노린 수출업체 2곳 적발

외국산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이 고가에 판매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은 24일 외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단순 연결한 뒤 국산 모듈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2013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립해 수출한 태양광 모듈이 254만점(시가 4343억원)에 달했다.

태양광 셀을 연결해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 조립이기에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셀 원산지로 결정된다. 이들은 ‘한국산’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신흥시장 생산품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할 수 있고, 한국산을 선호하는 해외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모듈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뒤 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산 가장 수출은 국가 신인도 하락뿐 아니라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 저하, 수출 감소, 고용 후퇴 등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유사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