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묵살 군부독재시절 행정”… 사업타당성 감사 신청 예정

국토교통부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광명시민들이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며 감사를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을 확정짓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광명시가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보완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이르면 올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사업비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설계를 발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광명시민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재부에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사업타당성 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16년 KDI 타당성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위는 ”현재 구로차량기지가 멀쩡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1조 717억원을 투입해 광명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다. 철도 본연의 편익이 아닌 부지개발로 인한 편익만 생기는 꼴”이라며 “KDI가 이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는데도 국토부가 특정 지역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 광명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일직동과 천왕 2곳에 차량기지가 있는데 광명시 도심 한복판에 차량기지를 또 이전하는 것은 소음과 분진·진동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광명 이전을 기정사실화해 진행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도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차량기지 이전 부지 인근 100m에 노온정수장이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광명이나 부천·시흥·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이란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광명지역 경기도의원들은 국토부가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자 사업 철회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향후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서울과 경기도의 갈등 구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