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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의회와 협업… 매년 세입 10억 이상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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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장상 영광의 지자체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부산 부산진구는 적극 행정 협업으로 지방세입을 매년 10억원 이상 올리는 성과를 얻었다.

부산진구는 올 초 롯데백화점 및 호텔 부지의 개별 공시가격이 인근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점을 발견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와 착오가 있었다. 구는 적정한 비교표준지로 교체 시 재산세 등 10억원 이상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 표준지 교체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롯데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교체가 쉽지 않았다. 이에 부산진구는 의회와의 협업 등으로 롯데백화점 부지와 토지 이용 상황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 매년 1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9-1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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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