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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개 구간 철도 지하화 공약 질주…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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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내년 착공·2030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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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지역화폐 기피하는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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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요구 줄었지만 현찰 선호 여전

맘카페 “헤프게 써도 되는 공돈 취급”
경기도 특사경, 업소 15곳 고발 조치

1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못골종합시장 입구에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가격을 할인해 준다”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진열된 모든 물건은 현금가에 판매합니다. 지역화폐는 받지 않습니다.”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문시장. 한 생필품 할인 매장을 찾은 A씨가 물건값을 물어보자 주인으로부터 이 같은 말이 돌아왔다. 앞서 이불과 식기류 등을 구입한 다른 50대 남성은 물건값 8만 3000원을 현찰로 냈다. A씨는 “매장 주인이 ‘자신들은 수원 사업자가 아니어서 지역 화폐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현찰로 냈다. 영세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자기 잇속만 챙기는 것 같아 찜찜하다”고 꼬집었다.

지자체가 코로나19 사태 확산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수료 추가 부담 요구에 이어 현찰 지급을 요구하면서 정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시장에 나온 주부 B씨는 “오늘은 단속을 벌인다는 소문 때문인지 노골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현금을 내면 가격을 깎아 주겠다. 현찰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부 C씨는 “신용카드보다 현찰을 선호하는 영세 상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한때 경기 지역 인터넷 맘 카페에는 지역화폐 차별에 대한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경기 지역의 한 맘카페 회원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마트에서 쌀을 사려고 했더니 지원금 사용이 안 되는 곳보다 가격이 2만 5000원 정도 비쌌다. 지원금이 공돈이라고 헤프게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화폐 차별 제보가 쏟아지자 신고 매장 단속, 세무조사 등 처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일 기준 수원, 용인, 화성 지역 신고 매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재난기본소득 신용카드에 대해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 요구한 업소 9곳, 지역화폐카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10%가량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 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켰다. 매출 조작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도 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최근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 제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최소한 경기도만큼은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선량한 다수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지역화폐 우수가맹점’으로 선발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화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글 사진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5-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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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