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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의장선거 투표 ‘사전 담합’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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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순번, 투표용지 기명 위치 미리 정해…‘녹취록’서 확인


지난 3일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감표 의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안양시제공(위 사진) 의회의장 선출 투표 담합이 이뤄진 지난 3일 작성된 민주당 의원총회 일지. 일지 내용에 적힌 ‘투표용지 기명 위치, 배번’ 문구가 당시 회의 내용을 짐작게 한다(아래)

“일단 여기 계시는 분만 자기 번호 알고 계세요. 이걸 알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경기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사전 담합으로 의장을 불법 선출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정한 투표 방법에 따라 사실상 기명투표로 의장을 선출한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일 의장을 선출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에서 정한 의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불법으로 사전 모의했다. 이 사실은 녹취된 의총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드러났다.

6일 안양시의회 관계자와 녹취록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각각의 번호를 부여받고 이에 따라 당에서 정한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을 투표용지 기명란 ‘상하좌우’ 위치까지 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 의원이 일일이 참석 의원들을 호명하며 번호를 정하고 투표용지 기명 방법을 설명한 것이 녹취록에서 확인됐다. 이탈표 방지를 위한 장치로 어느 후보에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투표방법을 사전 모의한 것이다. 의장 선거는 도장을 찍지 않고 투표용지 공란(기명란)에 지지하는 의장 후보 이름을 적는다.

녹취록에서 한 의원은 “6대 때도 이렇게 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전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끼리 의총안에서 결정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라며 불법 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또 “우리 12표가 몰표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모 의장님이 오늘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부산지방경찰청은 안양시의회처럼 특정 후보를 누가 찍었는지 아는 방법을 사전 모의해 투표한 부산진구 기초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3일 258회 임시회에서 제8대 안양시의회 하반기를 이끌 의장을 선출했다. 다수당 몫인 의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 정맹숙, 임영란 두 의원이 맞붙었다. 투표결과 정 의원이 12표를 얻어 의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지난달 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당 후보 1명을 선출했다. 정 의원이 7표를 얻어 1표 차이로 임 후보를 누르고 당내 의장 후보로 내정됐다, 하지만 임 의원이 이에 불복 의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당내 분란이 일었다.

이번 선거에서 불법이 확인되자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임 후보는 법원에 ‘투표지 보존신청’과 함께 ‘의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민주당 의원들은 담합투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각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후보를 결정해 투표하도록 당론을 정했는데 이를 어기면 당에서 제명된다. 내부 갈등을 막으려는 조치인데 이를 어기고 출마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내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소수당인 통합당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최근 경기도 지자체 3곳 하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이를 위반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제명됐다. 이번 안양시의회 사태는 당내 다양한 여론을 수용하지 못하고 당에서 정한 특정후보를 당론에 따라 무조건 지지하도록 강제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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