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펀치볼 960만㎡ 국유화 착수
경작기간 등 반영 주민에 매각·대부

6·25전쟁 이후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에 대한 권리화가 추진된다.

조달청은 4일 ‘펀치볼’ 마을인 강원 양구 해안면 일대 3400여 필지(960만여㎡)에 대해 국유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펀치볼 마을은 양구에서 북동쪽으로 22㎞ 지점으로 해발 400∼500ｍ의 고지대 분지다. 국유화 작업은 5일 시행되는 개정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양구 해안면은 6·25 이후 수복지역으로, 정부는 지난 1956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정책 이주를 시행하면서 이주민에게 토지 분배 및 경작권 부여를 약속했다. 이후 특별조치법 제정(1983년) 등으로 사유화 또는 국유화했지만 토지대장 소실 등으로 소유자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부가 현재까지 주인이 없는 ‘무주지’로 남아 있다. 무주지 대부분은 과수원과 밭 등 경작지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국유지·무주지 경작자 간 대부금 역차별, 무주부동산 경작권 불법 매매, 경작지 재산권 인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책 이주에 따라 50년 이상 경작지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정부 각 부처는 2018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한 국유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화된 토지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각·대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작기간과 정책 이주 여부 등을 반영해 차등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조사 결과 수복지역 내 무주부동산은 2만여 필지로 조사됐으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유화에 약 4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