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용담·합천댐 피해 책임공방 가열

영동·옥천·무주·합천 등 “재해 아닌 인재”
“수공, 물 이용에만 초점… 보상·대책 촉구”

섬진강 유역과 전북 진안 용담댐·경남 합천댐 하류 홍수 발생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이 상류에 있는 댐의 홍수조절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책임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용담댐 하류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단체장은 12일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방문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 8일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용담댐에서 오전 11시부터 2900t의 물을 방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용담댐 방류로 이들 4개 지역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주택과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앞서 무주군의회도 지난 10일 수공 용담지사를 방문, 섬진강댐 방류량 증가로 하류지역 수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 등 섬진강 유역 5개 지자체장도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장은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로 홍수 피해가 증가했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발방지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 합천군도 환경부가 합천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려 수해를 키웠다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 10일 낸 성명서에서 “이번 폭우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며 “환경부는 이와 같은 물관리 실책을 각성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지자체들은 수자원공사가 홍수 조절보다 물 이용에 초점을 맞춰 댐을 관리해 수위조절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섬진강댐의 최근 5년간 최고 수위는 2018년까지 180m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190m를 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