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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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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29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존에 지방직으로 운영되던 소방인력이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금년 4월 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낙동 과장(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전 소방청 국가직 전환TF 단장)이 ‘소방국가직과 소방의 변화’를 주제로, 이원희 교수(국립 한경대학교 행정학과)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주제발표 이후 정 의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서영배 관악소방서장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와 변화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주낙동 과장은 소방의 변천과 현황, 소방사무의 범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과 추진경과, 소방국가직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향후과제로 중앙과 지방소방조직의 일원화, 시도소방조직의 독립성 강화, 임용권 일원화, 중앙정부의 재원부담 확대 및 추가확보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원희 교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의미, 인건비 확보 및 충당 방안 등에 설명하고, 특히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2017년부터 신규 채용된 인력에 대한 부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존 인력은 여전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으며, 대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소방발전기금의 조성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기존의 대응중심의 활동에서 예방중심의 활동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이를 다시 로드맵으로 만들어 재정수요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영주 교수는 현재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완전한 모습이 아닌 상황에서 본 토론회는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고, 여전히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지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직화, 모든 행정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청웅 교수는 인건비에 대한 재정부담을 여전히 지방정부에서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권에 대한 명확한 정립과 함께 국가책임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원확보방안으로 화재보험부담금, 전기·가스, 초고층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을 통한 세원확보 의견을 제시했다.

서영배 서장은 재난현장 지휘체계확립을 위한 직급체계 조정, 부본부장제 신설추진, 구급대 근무 및 출동 체계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완전한 소방국가직화는 소방인력의 충원뿐만 아니라 근무환경개선, 장비확충 등이 동반되어져야 하며 이는 결국 소방재정구조의 변화가 뒷받침 되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희 교수는 소방국가직화에 따라 조직, 인사, 재정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시민들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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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