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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한강에 있는 하천 점용 허가시설 관련 자료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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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열린 제298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한강과 관련한 하천 점용 허가시설 현황자료를 살펴보며 하천 점용 허가시설 및 하천 점용료 징수 관련 질의를 시작했다.

봉 의원은 “어떤 시설이 점용허가를 받았고, 얼마의 점용료를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세부 내역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확인하기 어렵게 자료가 제출되었다. 게다가 행정사무감사 당일 인 오늘 아침에 수정해 보내준 자료도 있었다. 이를 본부장님은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뒤이어 “하천점용료 부과 현황과 첨부한 세부 내역까지 비교해 보니, 새로 받은 총괄표의 내용과 기존에 제출한 목록의 내용도 다르다. 게다가 지금이 11월인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나온 내용까지 있다.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장은 지적 사항을 인정하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답하였다. 봉양순 의원은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하천 점용료 부과 및 점용시설 관리에 중요한 내용인 만큼 점용료 관련 목록 작성방법과 부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도선장 점용료 자료를 통해 “일부 유선사업자의 현황을 보니, 제출한 자료에 나온 내용과 지금 현장에서 본부장님이 답하시는 것도 다르다. 그런 내용도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위원들이 알 수 있겠냐”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장은 자료 제출이 잘못 된 점을 인정하고,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한 후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봉 의원이 “일부 유선장에서 스타벅스를 임대사업장으로 유치해서 ‘순매출의 12%’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을 아시냐”고 질의하자, 한강사업본부장은 개별 임대시설의 임대료 문제에는 서울시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지난 8월에 이마트가 발표한 자회사 실적을 보면 상반기 매출만 9371억 원이다. 2019년에 1378개의 점포가 있으니 스타벅스 점포 하나만의 매출액도 상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천점용료는 저렴하게 내면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유선장에서는 오히려 대 시민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사람이 많이 몰리다보면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해, 서비스 관리 및 안전 관리 내용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를 요구해 오전 질의를 마쳤다.

오후에 추가 질의를 시작한 봉양순 의원은 “이번 여름철 최장 기간의 강우로 많은 공원들이 침수되었는데, 한강의 경우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구간이 제일 먼저 완벽에 가깝게 복구된 것은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의 신속한 조치 때문”이라며 감사를 먼저 전했다.

뒤이어 “ 한강공원 11개 지구 중에서 가장 먼저 침수가 되는 지역인 반포지구의 피해가 특별히 많았던 이유는 조성 당시부터 홍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침수가 발생한다면, 침수에 약한 나무나 무방비한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고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복구비는 매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하자, 한강사업본부장은 이 지적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후반기에 세빛섬 공공성 확보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점을 밝히며,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세빛섬은 처음부터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사업(물에 뜨는 섬 사업)’으로 계획했었고, 그 결과 이번 홍수로 인한 시설 피해가 없지 않았냐”고 질의하고, “반포처럼 지반이 낮은 지역에 수상구조물을 많이 만들어서 지속적인 복구비가 들어가는 것 같다. 기존 시설 그대로 복구하려 하지 말고, 침수 현장 정보를 토대로 시설을 정확히 복구하고, 재설치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봉 의원은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와 협약하여 한 번에 지체상금을 받지 않고, 매년 공공성 확보에 얼마를 썼는지 심의하여 그만큼 체납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한 후 “그런데 문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제 등 실외 행사도 제대로 못했고, 실내 시설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재무상태도 좋지 못한 상황까지 겹쳐지면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사업본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지원도 계속 하겠다고 답하였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이왕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시작했던 사업자가 몇 십 년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지 않도록 논의를 잘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며,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상호협력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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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