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기관 용역의 표절률이 높은데도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어 예산 낭비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13일에 열린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의 표절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은 ‘평창동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계획 보완 컨설팅 용역’ 35%, ‘서울공예박물관 경제성 분석 등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 20%, ‘산대나례 재현 및 현대적 계승을 위한 연출안 연구용역’ 표절률 21%, ‘개항기시민사전시관 조성 운영을 위한 학술연구’ 13%가 나왔다

서울시 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용역 추진 시 ‘유사·중복 과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사후검증 시스템이 부재한 까닭에 특정 수행기관의 표절률이 특히 높아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는 적은 비용의 용역이라도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사용 금액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에는 관련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경 의원은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은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검수 단계에서 기존 연구와의 중복·유사 검토가 부실했기 때문이며 이는 표절검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서울시에서 표절을 검사하지 않고, 용역 수행기관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라며 용역 수행 평가 시스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 의원은 “일반용역, 기술, 학술용역을 구분하기보다는 공통의 매뉴얼을 마련하여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용역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과제 담당자의 실명 및 책임을 명시하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행기관의 연구부정이 적발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부과” 하도록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