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지재위에 보고
코로나19 속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창출 확대
인공지능 창작물 내년 입법화 및 학습 데이터 제한 완화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진화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과 디자인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주도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이 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 및 산업분야에서 전략적인 활용을 지원하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AI 창작물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쟁점 및 기본원칙을 마련한 뒤 내년 입법화하는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한 권리보호 방안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 홀로그램 상표·화상디자인 등 디지털 신기술로 창출된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의 무단 이용·침해 방지와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또 디지털·그린 뉴딜이 조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 지원하고 특허분석시스템에 AI를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방·인터넷은행으로 참여를 확대한다.

특허청은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과 10개의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혁신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