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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바꿔 입고 학생지도 횟수 부풀려… 국립대 10곳 등록금 94억 부당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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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게시판 단순 상담 답을 멘토링 인정
교수 157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하기도
교육부 전면 감사 요구, 3개大 수사 의뢰


‘대학 등록금 반환하라!’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의 질이 하락했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 연합뉴스

A국립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단순 안내상담을 하고 1건당 13만원씩, 28차례에 걸쳐 370만원의 학생지도활동비를 받았다. 상담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B국립대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캠퍼스 적응 지도를 한다며 같은 날 옷을 바꿔 입는 방법으로 횟수 실적을 부풀려 11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등록금 부당집행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조사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학생지도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94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재를 양성하는 상아탑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상으로 잇속 챙기기에 눈이 먼 비교육적인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셈이다.

11일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182명인 C국립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학생 84% 정도가 중간·기말 고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는데도 하루 최대 172명의 교직원이 나와 학생지도 활동에 참여했다며 7억 4000여만원을 집행했다. 또 다른 대학에서는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 상담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해 교수 157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했다. 조기 퇴근하고도 야간에 안전지도를 했다며 실적을 허위 보고해 학생지도비를 챙긴 대학도 있었다. 조사 대상 12개 대학은 부산대, 부경대, 경북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제주대, 공주대, 순천대, 한국교원대, 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이다.

권익위는 다른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부에 학생지도활동비 집행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자료 제출을 거부한 3개 대학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매년 1100억원의 학생활동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적발 사안별 해당 대학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지도활동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 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활동 등의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개인별 연간 600만~900만원 규모로 집행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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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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