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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원 특공 이어 직원 비리 의혹… 또 관세청 휘감는 ‘김 반장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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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본청 주무관, 업체와 유착 혐의 수사
사업 수주업체에 관세청 퇴직자 재직
폐쇄적 조직문화에 부패 단절 어려워


각종 비리가 드러나 한때 관세청의 오명이 됐던 ‘김 반장’의 그림자가 또다시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과 인접한 산하기관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최근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절반 이상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까지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무조정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평원 사태와 관련해 관세청·기획재정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안전부가 감사 대상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기재부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받아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관가에서는 그해 기금을 신청해 반영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기재부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내려왔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연구시설이라는 이유로 행안부의 청사수급계획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잘 계획된 세종 이전 ‘미수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평원 논란 와중에 본청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관세 행정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 담당자인 A주무관의 업체 유착 의혹입니다.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 AI 판독 기술이 적용된 엑스선 장비를 구축하는 정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주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결국 올해 공고된 3단계 사업(7억원)은 입찰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감찰을 통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A주무관을 대기발령 뒤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주 업체에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직 중이며, A주무관이 업체와 특수관계라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잊힐 만하면 관세 공무원들의 이른바 ‘김 반장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학연으로 맺어진 특수 관계 등으로 부정부패 단절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 반장이 세관 비리의 상징처럼 대두되자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9년 8월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를 받은 관세청 직원은 160명에 달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해 징계한 직원은 46명에 불과했고 외부기관 적발이 114명으로 71%를 차지했습니다. 징계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26명), 비밀 엄수 의무 위반(6명)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청사 감사부서 관계자는 26일 “관세청 조직이 크지만 내부 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느낌”이라며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된 조직에서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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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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