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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연구회 “30년 역사…현장 전문가인 지방의회 역할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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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의회는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출신의 국회 진출비율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역사가 긴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구회는 설명했다.

정승현 의원은 “중앙과 지방은 더 이상 상하·종속 관계가 아닌 수평적,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방분권의 실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과 지역발전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 향후 제도개선, 조례 제·개정 등에 많은 활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6월 3일 착수해 다음달 2일 완료 예정이며 연구수행은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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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