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보소외층 위해 제도 개선 권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자 등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재난지원금 신청 시 고령자를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진흥공단)에 의견을 제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80세 A씨는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마지막 날 시청을 찾아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시청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온라인 신청을 하려 했다. 하지만 해당 휴대전화는 자녀가 개통해 준 것으로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본인 인증 절차를 밟을 수 없었고 결국 지원금 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진흥공단 홈페이지나 휴대전화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사전 예약 후 진흥공단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권익위는 고령의 정보소외계층은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한 인증 절차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고 사전 예약도 진흥공단 콜센터 민원 폭주로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흥공단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없을 경우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고령의 소상공인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고령의 소상공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대리신청하고 행정기관 내 자금신청서를 비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등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