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오늘 개최
강원 육아기본소득 40만원 지원 눈길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감소 충격에 맞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창의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 가운데 최우수상을 선정하는 경진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경진대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열린다.

이번 대회는 시도 심사를 통해 추천된 우수사례 51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심사와 전문가 서류심사를 통해 1차로 11건을 선정했으며, 경진대회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우수사례 11건 가운데 최우수 2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선정하며 특별교부세 7억원을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11곳은 시도 3곳(울산, 강원, 전남)과 시·군·구 8곳(서울 강동구·서초구, 부산 수영구, 경기 시흥시, 강원 양구군, 충남 당진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이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출산 인프라 지원에 힘쓰는 사례가 많았다. 육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주거지원에 주목하는 유형도 비중이 크다.

가령 강원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시행하는 가정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과 별도로 2019년 출생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생후 48개월까지 매월 40만원씩 지원하는 방식이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2018년 9위에서 2020년에는 3위까지 올라갔다.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주목했다. 2015년부터 나주시,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등 4곳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을 심사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운용하면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2168명이 이용했고 이용자 518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에서 9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