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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서울시의원, “주택공급 진척은 없고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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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지난 2·3일 이틀 동안 진행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전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개발로 몰리면서 저층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주택 정비방안이 너무 많고 기준도 다 다르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이 취사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치구 담당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주민들이 결정하라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가 2018년 2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대상지 중 착공한 곳은 역삼동 딱 한군데뿐”이라며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멈춰서고, 추진 중인 舊성동구치소 부지 같은 곳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공공의 공급정책을 믿겠느냐”고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중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철회는 오세훈 시장의 아집과 독선, 오기”라고 힐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거취약계층이 급증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업체들에 시장이 민간위탁은 시민단체형 다단계라며 재구조화하라고 하니 SH공사에 대행을 주고 SH공사가 다시 위탁을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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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