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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는 지난 9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주거복지센터 직영화 계획이 포함된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발표한 서울시의 ‘불통행정’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김헌동 SH공사 사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11/10 개최)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심지어는 혁신의 주체인 공사 직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발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부터 5개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시작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상임위원들은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미명 하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사업규모 축소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공공개발기획단, SH공사)
특히 지난 2일과 3일에 실시된 주택정책실 감사에서 여러 상임위원들이 나서서 주거복지센터를 SH가 직영할 경우 고용승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바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일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간이 관리해온 16개 주거복지센터를 내년부터 SH공사 직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해 질타와 함께 철회요구가 진행 중인 시간대에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직영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