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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도세 16조7987억원 징수…목표액 100.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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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7987억원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세 징수액이 10조원을 넘어선 2016년 이후 5년 새 최고 증가율이다. 연도별 도세 증가율은 2020년 13.8%,2019년 4.5%,2018년 9.6%,2017년 7.3% 수준이었다.

징수액 가운데 취득세(10조9301억원)와 지방소비세(2조6915억원) 비중이 전체의 81%에 달했다.

이번 징수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6468억원)과 1500억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2조6915억원 징수)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14조4181억원)보다 16%(2조3806억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제상황이나 정부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 추계가 정확할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토대로 세입예산을 정밀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 변제에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백억원의 이자비용 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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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