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에서 아침 먹자… 김동연이 김은혜 공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량진역 주변을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농가소득 안정화’ 씨 뿌린 인제… 농업 위기 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 전면에… 여가부·국민의힘 움직임 노골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청년 정책 추진단 모집하며 ‘양성평등’으로 이름 바꿔
김현숙, 의원 시절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가야”
국민의힘 여가위 의원들, ‘성평등’ 결의안에 반대
여성계 “‘성평등’ 의미 축소시키려는 시도”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으로 소개했던 버터나이프 크루가 올해는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으로 바뀌어 소개됐다.
여가부 보도자료 캡처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성가족부 정책에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평등’ 용어에 반발하며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성평등을 ‘남녀’에 한정시키려는 시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성평등 추진단’→’양성평등 추진단’으로… ‘젠더갈등 완화’ 신설도

여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달 10일까지 버터나이프 크루 4기 모집을 알리며 ‘청년 양성평등 문화 추진단’이라고 소개했다. 버터나이프 크루는 2019년 ‘청년참여 플랫폼’으로 출범, 2030 청년들이 성평등 관점에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는 청년들이 갓 구운 빵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버터와, 버터를 펴 바르는 도구인 나이프를 조합한 ‘버터나이프 크루’라고 이름 붙이고 ‘청년 성평등 문화의 장’(플랫폼)을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그러다 올해 보도자료에서는 ‘성평등’ 대신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만 12번 기재됐다. ‘성평등’은 지난해 3기 멤버들의 활동 예시를 든 데서만 언급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용어로 양성평등·성평등을 다 섞어 쓰기도 한다”며 “보도자료에는 ‘양성평등’으로 기재했지만, (모집) 포스터에는 ‘성평등’으로 썼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모집 분야에 ‘젠더 갈등 완화’가 추가된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 17일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젠더 갈등 해결을 “우리 부처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언급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버터나이프 크루 4기는 특별 분야인 ‘젠더갈등 완화’, ‘공정한 청년 일자리 환경 조성’, ‘청년 고립, 우울감 극복을 위한 마음돌봄’과 일반 분야인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주제로 총 15개의 프로젝트팀(100명) 내외로 구성된다.

‘젠더갈등 완화’ 분야에 대해 여가부는 “양성평등 인식 격차 및 차별·혐오 해소를 위한 팩트체크 프로젝트, 청소년(청년) 교육, 청년층의 양성평등 의제 발굴 및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분야 신설에 대해 “장관님께서 취임 전부터 많이 강조 하셨던 부분”이라며 “젠더 갈등 해소에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 자체를 ‘젠더 갈라치기’로 보는 야당이나, 여성계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 5. 19 김명국 기자

●다시 불거지는 ‘성평등’ vs ‘양성평등’ 공방

“별 의미는 없다”는 여가부 설명과 다르게, 정권에 따라 사용 빈도가 달랐던 ‘성평등’과 ‘양성평등’ 간 공방은 최근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지난 11일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여가위에서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제목을 ‘양성평등’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 결국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여가부 정책에 ‘양성평등’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데는 김 장관의 의중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2014년 2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 11일 청문회 때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양성평등’에 대한 견해를 묻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다”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있고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있다)”고 답했다.

2017년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용어를 기준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 용어를 혼용한다. 당시 여가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안에 ‘성평등’이란 용어가 집중 사용되자 보수 개신교계와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성평등’은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 정체성 간 평등을 의미한다”며 적극 반대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여성계 “‘양성평등’ 대체 시도, 젠더 규범을 ‘남녀’로 한정하려는 전략”

이렇듯 여가부와 국민의힘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성평등이 지닌 의미를 ‘남녀’로 한정시키는 전략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원래는 정책용어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며 양성평등으로 바뀐 전력이 있다”며 “우리가 말하는 성평등이란 양성 간의 평등을 얘기한다기보다 젠더 규범을 반대하는 의미로서의 성평등인데, 이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일부러 ‘양성평등’으로 바꾸었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인지 물어봐야 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으니 양성평등이란 용어를 완전 폐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만, 정부는 현재 어떤 입장이며 왜 ‘양성평등’을 고집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면목7동 주민센터, 42년 만에 재건축

류경기 구청장, 지난달 착공식 행정·복지·문화 복합청사로

김동연, 취임식 없이 재난·비상경제 대응조치로 업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1호 결재

“필요할 때 옆에서, 눈비 맞으며 손잡은 화천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발전 계획 남은 30% 4년 간 완수 대학생 무상교육·노인 복지 강화 산천어축제, 개최 전제로 구상 중 부대 이전 부지에 산단 유치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