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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키워드 된 ‘복지’… 이젠 ‘기본소득’으로 한 단계 더” [민선 8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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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강원 정선군수

강원랜드 배당금으로 연 20만원
지방소멸 극복 위한 복지의 핵심
가리왕산 국가정원, 미래 먹거리
발전 위한 도암댐 방류 절대 안 돼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가 5일 군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민선 8기 군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추상적 구호가 아닌 정선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 정선 발전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는 5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경제, 교육, 복지, 농업, 문화관광 등 5개 분야의 75개 과제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정선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최 군수가 역점을 둔 복지 정책 중에서도 핵심이다. 정선군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무상우유, 무상교복으로 이어지는 ‘무상교육 시리즈’를 추진했고, 버스완전공영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최 군수는 “민선 7기에서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뒀고, 이를 통해 ‘복지’는 정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됐다”며 “민선 8기에서는 복지 정책들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전 군민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원랜드 주식 연간 배당금 90억~100억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면 1인당 연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힘주어 말했다.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과 광역교통망 개선에도 행정력을 모은다. 최 군수는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은 산림 자원의 생산적 복원과 자연친화적 활용이라는 국가정원조성법·제도의 취지에 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타당성과 적합성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정원 조성으로 정선의 미래 관광 먹거리를 창출하고, 아울러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조기 착공, 청량리~제천 준고속열차 정선선 연결을 이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는 도암댐 발전방류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암댐은 절대 친환경적인 에너지 수단이 아니다. 인위적 방류로 인한 생태계 변화, 어족자원 피해 등 막대한 환경 피해를 수십년 동안 일으키면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적물 준설 후 하부 상시 방류구를 통한 자연 유하와 그동안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제화 등 임기 내 도암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정선 김정호 기자
2022-07-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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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