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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수학교 과밀화 심각… 학교 신설 반대에 장애학생만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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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인·서희학교 등 학생 수 급증
장애학생들 ‘맞춤 교육’ 불가능
영종도 특수학교 부지 못 구해
학생들 왕복 2시간 장거리 통학
“민원 때문에 학교 설립 어려워”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인천 6개의 공립특수학교 과밀화가 매우 심각하지만 학교 신설은 언제 될지 그 기한을 알지 못하는 ‘부지하세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인천공립특수학교 학급 수는 6개 학교에 241개 학급으로, 당초 설립 기준 6개교 171개 학급 대비 70개 학급이 늘었다. 인천청선학교·인천서희학교·인천연일학교·인천청인학교는 각각 10개·11개·17개·19개의 학급이 늘었다. 인천청인학교는 2018년 개교 당시 대비 학생수가 34%, 인천서희학교는 2020년 개교 당시 대비 50% 학생수가 급증했다.

이들 학교는 몰려드는 장애학생들을 수용하느라 과학실습 등을 하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바꿔 사용하면서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어렵고 특수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청선학교와 인천청인학교는 지난해 7월과 10월 과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교육 당국에 건의했다.

특히 인천 영종국제도시 학부모연합회에서 2018년 10월 교육 당국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했으나 4년이 다 되도록 학교를 신축할 땅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장애학생 중 20여명이 왕복 2시간 걸리는 인천서희학교로 장거리 통학하느라 제때 치료받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네블라이저(호흡기 치료기)·휠체어 등 각종 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영종도 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다. 영종국제도시에서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 이상 일반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2019년 1월 현재 146명이며, 이 중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6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현재 인천의 등록 장애인 수는 14만 7914명이며, 이 중 유치원생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6541명으로 해마다 15.2%씩 늘고 있다. 또 장애학생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27.0%로 서울 34.5%, 대구 34%, 부산 29.3%, 전국 평균 27.5%보다 낮다.

시교육청은 부평·영종·연수·계양 등 4개 지역에 1개씩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한 교육지원청장은 전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오상 의원이 영종국제도시 장애학생들의 통학 문제 등을 지적하며 특수학교 설립 진행 상황을 묻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중요하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부지 선정 후 학부모 및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소통에 나서면 좋은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2022-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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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