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지원 예산 5.1% 삭감
경로당 1곳당 11만원 줄어 타격
코로나로 문 닫아 이용 저조 간과
‘예산 집행 낮다’ 이유로 탁상행정
광주는 “유가 올라 추경 편성 증액”

날씨가 추워지는데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 경로당 지원비가 삭감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683억 9600만원에서 5.1% 준 648억 9600만원이 편성됐다. 경로당 1곳당 215만원에서 11만원 감액된 204만원이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실집행률 평균이 90.3%로 낮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 문을 닫게 한 점을 간과하고 예산을 세워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줄여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여가·오락·쉼터 기능을 제공하는 곳이다. 많은 어르신이 하루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보낸다. 특히 농촌에서는 더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어르신에게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난방비나 냉방비를 아낄 수 있어 집보다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광주 남구 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랐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지난달부터 난방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지금부터 아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절부절못했다. 박정옥(75)씨는 “코로나19도 풀려서 이제야 경로당 좀 이용하나 싶었는데 지원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면 누가 경로당을 찾나. 안 그래도 노인들은 더위·추위에 약한데 냉방비 아끼려다 병나면 병원비가 더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기름값이 2배가량 올라 예산 삭감은 경로당 운영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등유의 경우 광주에서 3분기 가격이 ℓ당 1616.6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2.79원보다 약 62% 올랐다. 광주시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 8월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다.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유가가 올라 추경을 편성해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각 월 10만원·35만원에서 월 11만 5000원·37만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지난달부터 경로당에서 취사·취식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경로당 이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냉난방 문제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워질 수 있어 오히려 경로당 지원 등을 늘리는 등 ‘공공부조’의 확대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