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양천·강북·성북 모아타운 6319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 2만여명 몰렸다…만족도 9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강서구, 1조 5000억원 내년 예산안 제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CCTV 1542대… 강동, 24시간 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분단 이후 해상 조업 중 北에 납치..귀환하였으나 국가는 범죄자로 낙인
국가 폭력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규정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분단이후 해상 조업 과정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 중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군의 경비선과 함대를 이용해 남한의 어선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 GPS도 없던 시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모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어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납치됐다. 통일부의 ‘전후납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어부는 총 3,729명이며, 이중 3,263명이 귀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억류자를 포함한 납북미귀환자가 457명에 달한다.

정부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많은 선박에 대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일괄 발표했고, 선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이에 황재철 의원은 “북한에 억류되어 온갖 회유와 협박, 폭력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국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했고, 몇 날 며칠을 불법으로 가두고 심문하며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빨간 양념에 온정 버무린 성북… 추위 이기는 24년

‘복지 성북’ 만드는 이승로 구청장

양천구, 19~34세 미취업 청년 행정인턴 모집

일반·특화분야 각각 20·30명씩

책임의 성동, 반려동물 마지막 길도 편안하게

새달 ‘이동식 장례 서비스’ 선보여 사체 수습·예식… 구민 60% 할인

‘농터’ 구로, 배추·무 캐고 김장도 배워요[‘미래

노인·장애인 복지단체 채소 전달

¿츮 Áö¿ª Àڶûº¼°Ÿ® Áñ±æ°Ÿ®±³À°&¶óÀÌÇÁ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