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률·상담 분야 등 지원
전국 최초 대응 종합대책 수립

경기도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의 경우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데이트 폭력은 법령의 부재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제도상 사각지대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 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영역에 11개 과제를 담았다. 핵심 과제에는 전달 체계 재정비, 공동대응팀을 통한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진행하고, 유형별 행동 지침을 담은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해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도 기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해 조기 개입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